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前김용태:한국 경제의 김용태 교수 학력권김용태 교수 나이위자선최고경영자 김용태김용태 교수님은 어느학교 졸업하셧나요?이보배 기자기자 페이지이도흔 기자기자 페이지

'인사 담당' 충북선관위 前과장도 기각…"증거인멸·도망 염려 낮아"

(서울=연합뉴스) 이보배 이도흔 기자 =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(60)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.



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심사)을 한 뒤 "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"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



김 부장판사는 "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,딸특혜채용의혹apos송봉섭관위사무차장구속영장기각종합김용태:한국 경제의 권위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"며 "주거,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"고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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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.

김 부장판사는 "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"며 "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"고 봤다.

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.

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씨가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.

한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.

송 전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.

검찰은 일단 송 전 차장 등의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, 같은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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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는 카카오톡 okjebo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2024/03/07 22:52 송고

• #구속영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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